국민연금, 위탁운용사에 지급한 수수료 4년간 9조원 …수익률은 저조

최근 국민연금이 국내외 민간 자산운용사에 지급한 위탁수수료가 4년간 약 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대한 수수료를 지불하고도 위탁운용사들이 거둔 수익률은 국민연금 자체 운용 수익률보다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탁수수료의 현황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연금이 지급한 국내외 주식·채권·대체투자 위탁수수료는 총 8조9310억원에 달했습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조3749억원, 2021년 2조3424억원, 2022년 2조7293억원, 2023년 2조4844억원이었습니다.

자산 부문별로는 대체투자 위탁수수료가 6조4591억원으로 전체 수수료의 72.3%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해외주식 1조5261억원, 국내주식 6423억원, 국내채권 1238억원, 해외채권 1797억원 순이었습니다.

저조한 수익률

이처럼 천문학적인 수수료를 지불하고도 위탁 운용 수익률은 국민연금 자체 운용 수익률보다 낮았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구성한 '기금운용발전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주식 부문의 위탁 운용 수익률은 국민연금 직접 운용 수익률보다 5년 평균 기준 1.41%포인트(p), 7년 평균 기준 1.49%p, 10년 평균 기준 0.56%p 각각 낮았습니다. 해외주식 수익률도 같은 기준에서 1.51%p, 1.15%p, 1.42%p를 각각 밑돌았습니다.

관리 부실과 개선 방안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관리 부실이 위탁 수익률 저조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를 사후 평가하지 않거나 평가하더라도 미흡하며, 신상필벌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등 위탁자금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위탁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 운용이나 기준수익률(벤치마크·BM)보다 못한 실적을 지속해서 보인 위탁운용사는 퇴출하거나 위탁 금액을 감액하는 등 강력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위탁운용 수수료와 수익률 문제는 국민의 소중한 연금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슈입니다. 효율적인 자산 운용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