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세대 간 불평등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1960년생은 낸 돈의 8배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1990년생은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지속 불가능한 구조와 정치적 실패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천181만2천216명으로, 2023년 말과 비교해 57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이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가입자 감소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960년생 국민연금 가입자가 평균수명인 86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낸 돈의 8배를 돌려받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 1990년생이 65세가 되는 2055년에는 기금 소진으로 국민연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세대 차별'은 국민연금의 지속 불가능한 구조를 20년 넘게 바꾸지 못한 정치 실패의 결과입니다.

다행히 지금 국회에서는 연금개혁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22대 국회는 복잡한 연금개혁의 첫 단추인 '모수개혁'을 이제 막 맞추고 있습니다. 늦은 만큼 제대로 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첫 단추는 우선 급한 '내는 돈'을 올리고, '받는 돈'을 올리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돈은 소득의 9%, 수급이 시작되면 받는 돈은 소득의 41.5%입니다. 이 수치는 2028년까지 40%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이 수치 자체가 불균형을 초래해왔습니다. 내는 돈과 받는 돈이 균형을 이루려면 낸 돈의 2배 정도만 받아야 합니다. 낸 것보다 훨씬 많이 돌려받는 구조가 37년간 이어지면서 경제학자들은 이미 쌓인 부채가 1800조원이 넘는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 적자는 마치 없는 것처럼 치부됐지만,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고 인구구조가 급속히 무너지면 한순간 두드러질 것입니다. 회사가 돈을 잘 벌면 빚쟁이들이 걱정하지 않지만 실적이 떨어지고 성장이 둔화되면 빚을 갚으라고 종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다음 단추는 구조개혁 논의에서 이어가야 합니다. 지금은 소득 하위 70%에 드는 노인이면 모두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을 바꿔 사정이 더 어려운 노년층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제도도 개선해 다른 노후 소득 파이프라인을 키워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기꺼이 재정을 투입해 가입 기간을 늘려줘야 합니다.

연금에 대해 취재하면서 청년 세대를 여럿 만났습니다. 그들은 이번 연금개혁 첫 단추가 어떻게 끼워지는지를 보고 정치권이 진심으로 청년들의 미래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세대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연금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금이 바로 개혁의 적기입니다.